연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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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및 신규사업 발굴첨부파일 ↓
| 연구기간 | 2023.7~2023.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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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 | 연구사업 |
| 연구책임 | 김은영 전문연구위원 |
| 공동연구 | 오윤정 전문연구위원, 김은정 전문연구위원, 강석환 연구보조원, 고수희 원장(비상임연구위원), 권미애 관장(비상임연구위원) |
| 상태 | 진행 |
과제개요| 연구목적 |
□ 최근우리나라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현상이 겹치면서 수급가구 및 수급자 규모증가가 예상됨 -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□ 전국 평균 : 4,12%(' 20) 4.56%('21),4.69%('22) □ 제주:4,25%('20) 4,7%(21) 4.92%('22) □ 제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사회복지 기능별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(081) 및 취약계층지원(082)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□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제 5기(2023- 2026)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[제주형 촘촘복지 실현]을 사회보장사업 1전략으로 설정하고, 중짐추진사업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전국 평균 수준 확대를 "제주형 촘촘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" 의 내용으로 담고있음 □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사업특성을 분석하고, 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소득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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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구내용 |
□ 연구내용 ○ 선행연구 검토 ○ 도 기초생활보장(081) 및 취약계층지원(082) 예산사업 분석 ○ 제주형 소득취약계층 조작적 정의 및 실태조사(500명) ○ 타지역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벤처마킹 ○ 소득 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발굴 □ 연구방법 : 문헌연구, 도 기초생활 보장(081) 및 취약계층 지원(082) 예산사업 분석, 소득취약계층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실태조사, 타지역 벤치 마킹, 전문가 자문회의 등 |
| 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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