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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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기본계획 수립첨부파일 ↓
| 연구기간 | 2022. 1. ~ 2022. 11. |
|---|---|
| 유형 | - |
| 연구책임 |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|
| 공동연구 | - |
| 상태 | 완료 |
과제개요| 연구목적 |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(실태조사)에 의거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□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 의거,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□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등록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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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구내용 |
❍ 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여건 분석(제도, 현황 검토) ❍ 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❍ 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|
| 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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