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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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기본계획 수립

연구기간 2022. 1. ~ 2022. 11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(실태조사)에 의거, 보건복지부장관은
매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

□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 의거,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

□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, 2019년 6월 36,167명에서 2021년
6월 기준 36,744명으로 3년간 577명이 증가한 반면, 발달장애인의 경우, 같은 기간 3,808명(10.5%)에서 4,081명(11.1%)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
- 2019~2021년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인원(577명) 중 발달장애인(273명)의 비율이 47%를 차지하고 있음

□ 발달장애인의 경우,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돌봄이 필요하고, 이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적,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
□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
연구내용 ❍ 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여건 분석(제도, 현황 검토)

❍ 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

❍ 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