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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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

연구기간 2022. 1. ~ 2022. 12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[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]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한 지역사회복지 관련 지자체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임

□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(2007-2010)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지 15년이 경과하면서 계획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및 지원기관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

□ 제주지역의 경우, 시도-시군구 평가시 모니터링의 구체성 및 계획에 반영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임

□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함
연구내용 ❍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방향 설정

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

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