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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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기(2023~2026)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

연구기간 2021. 8. ~ 2021. 12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현행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(이하, 사회보장급여법)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1항 및 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함

□ 1~3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수립되었고, 이후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달라진 사회복지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기초적 사회안전망 계획에서 탈피하여 보건, 주거, 문화, 교통 영역을 포함하고,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대상과 내용 모두 매우 확장되었음

□ 2018년 확장된 범위에서 첫 시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자원조사, 도민 욕구조사, 의견수렴, 공청회, 심의 및 보고, 복지부 제출 등의 과정이 9개월 내에 모두 달성해야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간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, 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

□ 이에 따라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, 제주지역의 사회보장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제5기 계획 수립에 앞서 별도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

□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2022년에 수립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전년도인 2021년 하반기에 도민의 보편적 욕구 및 복지사각지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정장치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, 제5기(2023-2026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연구내용 □ 연구내용

❍ 보건복지부매뉴얼 검토 및 지역사회문항 발굴
❍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(전문업체 위탁)
❍ 43개 읍면동 취약계층 찾아가는 욕구조사
❍ 제5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및 전략(안) 도출

□ 연구방법 :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(위탁), 43개 읍면동 취약계층 욕구조사, 전문가 자문회의 등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