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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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확대 발전방안 연구

연구기간 2021. 1. ~ 2021. 12.
유형
연구책임 황성준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, 작동 가능한 주민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음.

□ 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범지역 3개동(아라동, 노형동, 동홍동)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, 2021년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임.

□ 2021년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종료(2021년 12월), 복지부 주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(제주시, 서귀포시)의 종료(2021년 12월)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예정(2021년 중) 등 주요 정책변화가 예상됨

□ 이러한 전달체계의 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큰 그림이 필요함.

□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ㆍ효과적 원스톱 보건ㆍ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이 있음.
연구내용 □ 연구내용

❍ 국내ㆍ외 보건ㆍ복지전달체계의 동향
❍ 우리나라 지자체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
❍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달체계 변화
❍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기능강화 모델(전달체계) 개발

□ 연구방법 : 문헌조사, 설문조사, 전문가 자문회의, 심층면접 또는 표적집단면접(FGI) 등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