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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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적정인력 분석 연구

연구기간 2021. 1. ~ 2021. 12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도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,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복지사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

□ 복지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·행정시·읍면동간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하고, 기존과 유사한 사업의 증가로 각각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

□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,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4.4% 수준으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, 휴직율도 타직열에 비해 높은 수준임(오윤정 외, 2020)
-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이 전라북도는 11.3%, 충청북도는 10.5%, 경상북도는 10.6%를 차지하고 있음
- 사회복지직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수도 전라북도는 50.6명, 충청북도 30.6명, 경상북도 37.5명에 비해 제주지역은 98.1명으로 나타나 거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
□ 정부에서는 공공이 수행해야 할 공공복지 직무에 대한 직무능력을 표준화하고, 직업훈련교육의 자격제도를 상호연계한다는 취지아래 국가직무능력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복지사무는 11개 표준직무로 구분하였음

□ 향후 사회복지분야의 보건, 교육, 문화 등과의 연계를 통한 확장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이 국가표준직무에 부합하는지, 또는 과부하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인력을 예측하고,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

□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, 업무환경 분석을 토대로 도-행정시-읍면동 사회복지직의 적정인력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및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
연구내용 □ 연구내용

❍ NCS(국가표준직무)기반 도-행정시-읍면동 복지사무종사자(사회복지분야 공무원) 업무량, 업무환경 실태조사
❍ 중장기 도-행정시-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의 적정규모 도출
❍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등

□ 연구방법 : 문헌조사, 실태조사, 전문가 자문회의, 공공부문 FGI 등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