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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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

연구기간 2020. 1. ~ 2020. 12.
유형
연구책임 김은정 전문연구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. 정부는 인권과 관련된 법·제도·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으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: Natioa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ng of Human rights)을 수립하여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음.

□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인권 문제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인권보장에 대한 역할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로 변화되고 있음.

□ 최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투신,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이용자의 폭력,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 강요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종사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됨.
-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‘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약 44%로 절반 미만 수준이었음.
□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를 대면하는 휴먼 서비스로,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가정 및 현장 방문,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및 부양 등의 과정이 수반됨에 따라 이용자의 언어적·정서적·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음.

□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권 문제는 근로 욕구의 감퇴 및 이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□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현황 및 인권보장 체감 수준을 시설 유형별로 파악하고, 인권 실태의 구체적인 현황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여 인권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을 모색하고자 함.
연구내용 ❍ 사회복지사 인권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·외 사례조사

❍ 관련 법률 검토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,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)

❍ 제주도 사회복지사의 인권 실태조사 : 공공과 민간, 시설 유형별

❍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

❍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, 인권 센터 설치 및 정책 마련 등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