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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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공유복지 실현방안 연구

연구기간 2020. 1. ~ 2020. 12.
유형
연구책임 박정훈 전문연구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오늘날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는 소유의 독점과 붕괴된 소득분배 체계, 다양한 불평등 현상과 더불어 환경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

□ 역사적으로 시장작동 원리에 기반을 두었던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들은 수정자본주의, 혹은 복지자본주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
- 수정자본주의란, 시장의 자유방임을 반대한 케인스학파의 주장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,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영국의 복지국가 패러다임(요람에서 무덤까지)의 기반이 되었음

- 복지자본주의란,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과 갈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약자의 도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확대된 재원(세금이나 사회보험)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본주의라 할 수 있으며, 수정자본주의에 비해 국가의 개입 범위는 더욱 확대시킴
□ 최근에는 과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변적인 개념에 속했던 공유(sharing)의 개념이 접목된 <공유경제>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모델로 부상하고 있음(L, Lessig, 2008; 이상호, 2019에서 재인용)

-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(L, Lessig)에 의해 구체화된 공유경제는 복지나 환경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미사용 되거나 과소사용 되는 자원을 함께 나눠 쓰고 비시장적 사회관계가 핵심적인 의미로 작용함을 강조함

- 아울러 경기침체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
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수정자본주의, 복지자본주의와 더불어 근·현대 시장 자본주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함

□ 공유경제에서는 기존의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비시장적 사회관계로 이루어진 협력·조정 행위가 주요 특징으로 작동함
- 공유경제의 이론적 담론은 로렌스 레식을 비롯해 요하이 벤클러(Yochai Becker), 로빈 체이스(Robin Chase)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며, 복지와 연관된 공유경제 모델은 벤클러의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(CBPP)으로 명명됨

□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공유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지역 내의 정보, 지식, 공간, 재화 등을 효율적인 사용을 제안한 <공유복지>의 개념이 2013년 이후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, 이미 서울특별시·대전광역시·부산광역시·수원시의 경우에는 공유관련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주요 정책들이 입안되었음
- 서울시복지재단, 광주복지재단,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, 전라남도복지재단,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등에서는 공유복지의 개념을 접목한 플랫폼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


□ 이런 배경적 맥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현재까지 생경한 공유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. 아울러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실현 중에 있는 공유의 형태를 포착하고 연구라는 실증 과정을 거쳐 구체화시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음
연구내용 ❍ 공유복지 개념 정립

❍ 국내·외 사례연구

❍ 제주지역 공유복지 관련 거시환경 분석

❍ 공유복지 적용가능성 및 실현방안 제언 등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