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연구사업

연구사업

연구사업
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의 도-행정시-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

연구기간 2020. 1. ~ 2020. 8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도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,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복지사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

□ 복지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·행정시·읍면동간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하고, 기존과 유사한 사업의 증가로 각각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

□ 기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조정방안 마련 등의 연구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5)가 진행되었으나, 지방정부차원에서 복지사무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


□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, 통합복지하나로 추진 등 복지사무 전달체계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바, 전달체계개편과 연계된 구조를 고려한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

□ 이러한 배경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-행정시-읍면동 부문간 중복적인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,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
연구내용 ❍ 도-행정시-읍면동 복지사무의 사무처리 실태조사(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500명 수준)

❍ 도-행정시-읍면동 복지사무의 중복사무 파악

❍ 지방정부 공공부문간 기능 및 역할 설정

❍ 지방정부 공공부문 역할 재구조화에 따른 인력·예산 재편방안 마련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