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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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및 성과평가 계획 수립

연구기간 2020. 1. ~ 2020. 8.
유형
연구책임 김정득 센터장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은 9개 영역에 대해 수립되었고 각 영역별 추진전략, 주요과제, 성과지표를 선정한 바 있음

□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책임이 커졌으며,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주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확대되었음

□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의 확대와 더불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실행이 동시에 요구됨. 이에 2019년 수립된 제주복지기준선의 9개 영역별 전략, 주요과제와 성과지표에 대해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검토 시행

□ 또한 향후 복지기준선 이행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성과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연구내용 ❍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사업 연차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분석

❍ 복지기준선 9개 영역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

❍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