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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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취업실태조사: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

연구기간 2019.3. ~ 2019. 11.
유형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없이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(장애인권리 선언).

□ 2018년 8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장애인구는 35,569명으로 전체 인구의 5.34% 수준이며, 이는 전국 평균 4.9%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이 41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청각장애(15.9%), 시각장애(11.9%), 뇌병변(9.9%) 순으로 나타남.

□ 최근 탈시설화, 지역사회 돌봄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인권, 건강권, 교육권, 취업 등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여건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□ 특히 이제까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최소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지원서비스(활동보조인, 요양서비스 등)중심이었고, 실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용(근로환경 및 임금실태 등)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음.

□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~2018년 기준으로 사기업2.9%, 공무원 및 공공기관 3.2%로 규정되어 있으나, 실제 고용률은 민간 2.67%. 공무원 3.30%(한국장애인고용공단, 2017)로 민간에서의 의무고용률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□ 제주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10개소이고, 이중 고용의무 준수 사업장 94개소(44.8%), 미준수 사업장 116개소(55.2%)로 나타나고 있음(제주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, 2019).

□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, 참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(18.7%), 건설업(12,3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2.1%)의 순으로 나타났고, 단순노무종사자가 38.6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현황 및 장애인근로자 근로실태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임.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(민간, 공공 등)의 고용주 및 장애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근로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연구내용 □ 연구내용

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제도 검토
❍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실태조사(근로환경, 임금실태 등 심층인터뷰) 및 고용주 FGI
❍ 타지역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검토
❍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장애인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


□ 연구방법 : 문헌조사, 전문가 간담회, 실태조사(심층인터뷰) 등
기대효과 □ 장애인 자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립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자립의 기본은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, 즉 취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.

□ 본 연구를 통해 탈시설화,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문재인정부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인 보편적 복지 및 지역사회돌봄 확대 방향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.

□ 특히 도정의 중점추진과제인 커뮤니티케어(CC)의 지원체계로서 제주지역 장애인의 자립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