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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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

연구기간 2019. 1. ~ 2019. 12.
유형 연구사업
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
상태 진행

과제개요

연구목적 □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□ 이 같은 예산 증가의 배경에는 2009년 양육수당 신설, 2010년 장애인연금 신설, 2011년 영유아보육사업 전 소득계층 확대 실시, 2014년 기초연금 도입, 2015년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등이 있음
-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사회복지예산이 21.01%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18.9%로 감소하였고(제주연구원, 2016),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 기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약 20.01%를 차지하고 있음

□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복지예산(총계예산 기준)은 전체 예산의 32.9%에 달하고, 광주(45.3%), 대전(42.7%), 부산(42.5%), 대구(40.4%), 인천(37.5%), 서울(37.0) 등의 순으로 나타남(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, 2018)
- 제주특별자치도는 17개 시도 중 세종(19.0%) 다음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□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기준 1인당 복지예산 비중은 1.53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, 세종(1.02백만), 경기(1.41백만), 울산(1.50백만) 다음으로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

□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에 비해 복지예산 비중이 적은 수준이나, 제주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1인 가구 증가, 노인인구 증가, 타지역 유입인구 및 거주외국인 증가 등 복지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

□ 또한 2019년 제주지역 커뮤니티케어 운영 모델 계획 수립 등 복지+보건 영역의 결합 및 신사업 개발·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2018년 기준 1.3% 수준에 불과한 보건 예산의 확대가 시급함

□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포용적 복지, 탈시설화 등 지역사회중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의 확대는 필수적이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예산 예측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 25% 확보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연구내용 □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운용 실태 분석

□ 사회보장분야 부문별 예산 분석 및 자체사업 분석

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부문의 미래 투자부분 도출(도민원탁토론회, 전문가간담회 등)

□ 사회보장재정 25% 확보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
기대효과